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0다2651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152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
2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3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297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3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4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1년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6다2525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21하,2089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7년
5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도17967 판결
[임대주택법위반][공2017상,436] 임대주택법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|